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순간과 조사 대응 방법
Q1.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동승 사실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을 권유했는지, 차 키를 제공했는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에 따라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운전자와 제 진술이 다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경위, 측정 수치, 이동 경로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수사기관은 정황 자료를 함께 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3.참고인으로 불렸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확인된 사실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