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전과 없는 첫 적발에서 금액이 갈리는 기준
Q1.음주운전초범벌금은 그 자체로 몇백만 원 선으로 정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와 운전 거리, 시간대, 사고 여부, 조사 경위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초범 사건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약식명령으로 끝나면 법원에 직접 갈 일이 없습니까?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약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경위와 진술 내용, 전력 유무에 따라 공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절차를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3.벌금이 나오면 바로 전부 납부해야 합니까?
납부 기한이 있고,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납 시에는 별도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납부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