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이렇게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1.초범인데도 면허 처분이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킥보드음주운전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단속 당시의 설명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초범 여부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무리하게 정리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