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벌금, 면허취소와 벌금을 따로 다투는 방법
Q1.면허취소가 있으면 벌금은 자동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음주취소벌금 사건에서는 한쪽 결과만으로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을 보게 되나요?
정식재판은 벌금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측정 과정의 적정성, 진술 경위, 음주 종료와 단속 시점의 간격, 초범 여부와 같은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Q3.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성이나 미납 시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