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형사 선처와 면허취소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형사사건을 잘 대응하면 면허취소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분리되어 있어, 형사 선처를 받더라도 면허취소 구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제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만 누락이 줄어듭니다.
Q2.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툼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제에서 가장 먼저 보는 정보도 이 부분입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형사와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