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첫 적발이 15년 전이면 지금의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들어가나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발생 시점, 현재 기준의 기산점, 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측정거부 전력도 음주운전삼진아웃 판단에 같이 보나요?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전력만 세면 전체 구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지와 그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면허취소 여부는 형사처벌이 정해진 뒤에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형사 결과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면허취소와 결격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