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정지 구간이라고 들었는데 왜 취소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나요?
정지 구간 여부는 이번 위반만 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벌점은 기존 벌점과 합산되어 보므로, 누산 결과가 취소 기준을 넘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제 벌점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벌점은 본인의 적발 이력과 누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벌점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먼저 조회를 통해 수치와 기간을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취소 기준을 넘기면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로 넘어간 경우에도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감경이나 소멸이 문제되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점수와 위반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