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치, 0.03·0.08·0.2 구간별 처벌과 면허취소까지 정리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처벌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결합되면 벌금형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수치, 경위, 전과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면허 정지와 취소는 형사결과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면허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없습니다.
Q3.사고가 있었는데 합의하면 음주운전처벌수치가 낮아지나요?
합의가 곧 수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 회복과 태도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