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갈라놓는 음주교통 처분, 경계 수치에서 다투는 방법
Q1.측정값이 기준선 바로 위에 있으면 바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숫자만이 아니라 측정 절차와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호흡측정의 교정 기록, 측정 직전 상태, 마지막 음주 시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채혈 자료도 의미를 가집니다.
Q2.기계가 찍은 수치인데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계가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절차가 적정했는지, 측정 당시 입을 헹굴 시간조차 없었는지, 교정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신뢰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마지막 음주 시점이 짧으면 오히려 불리한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기 측정이 문제될 수 있어,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 종료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