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전과·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포인트
Q1.수치가 낮으면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가벼워집니까?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유무,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조사 과정의 진술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치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되지만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사고가 있거나 수치가 높거나 진술이 불리하게 남으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해서 단순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는 조사 이후에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