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기준부터 다투는 방법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두 번째 적발이면 정말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은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력의 반영 방식과 이번 적발의 수치, 위반 형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수치가 높지 않아도 취소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함께 이전 전력,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만 낮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처분 사유, 전력 반영 여부, 수치, 그리고 불복 기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즉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