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으로 면허취소 후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때 대응 방법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3진아웃이면 면허취소만 문제되고 형사조사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경찰 조사는 형사절차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 대응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모두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할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받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