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8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수치 0.08을 조금 넘기면 바로 취소로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면허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의 갈림길이고, 수치 외에도 측정 시점과 절차,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수치 0.08이 경계선에 놓인 사건일수록 처분 근거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Q2.채혈이 있으면 현장 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과 현장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보관 상태, 검사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수치 0.08 사건에서는 수치 하나보다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08 사건에서도 불리한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