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3 적발 후 면허정지와 처벌을 함께 다투는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수치 0.03이면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치가 경계선에 가깝더라도 측정 방식, 시간 간격, 이전 음주 종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03 사건은 숫자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면허정지가 먼저 나왔는데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따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절차는 별도의 판단 구조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수치 0.03 사건에서도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처분 자체와 조사 대응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휴대전화 기록이나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지면 음주운전수치 0.03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먼저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