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구속, 영장심사에서 소명해야 할 구속 필요성 쟁점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사고가 없으면 음주측정거부구속 가능성도 낮아지나요?
사고가 없다고 해서 구속 검토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사고 유무뿐 아니라 거부 태도, 조사 협조 정도, 전과, 현재 자료 정리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꼭 길게 해야 하나요?
길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무리해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문자, 메모를 삭제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