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구공판,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까?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사건이 약식 절차가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측정거부구공판은 거부 경위, 전력, 사고 동반 여부, 공소사실 정리 방식에 따라 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정 때문에 공판이 선택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측정거부만 있었고 사고는 없었는데도 무겁게 보입니까?
사고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가벼운 사건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를 확인할 길이 사라지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거부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다만 당시 정황과 전력, 진술 내용에 따라 공판에서 살펴볼 요소는 달라집니다.
Q3.첫 기일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공소사실 확인, 진술 정리, 당시 자료 보존이 기본입니다. 조사 때 한 말과 현재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판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