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뺑소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경찰 조사에서 바로 모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뺑소니처럼 쟁점이 많은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피해자가 나중에 다친 사실을 알았는데도 혐의가 무거워집니까?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와 사고 직후의 조치, 현장 이탈 경위,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뺑소니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상태와 본인의 행동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잃으면 설명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블랙박스, 통화기록, 문자, 위치기록은 음주운전사고뺑소니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