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 조치의무 이행과 자진신고가 쟁점이 되는 이유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연락처를 남겼으면 음주운전물피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사고 인식 여부와 조치가 충분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번호만 남겼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형사문제가 약한 것 아닌가요?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은 하나의 사정일 수 있으나, 음주운전물피도주는 대물사고 후 조치의무와 음주운전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시지, 통화기록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