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측정후대응, 경찰조사와 면허처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상담
Q1.채혈을 했으면 경찰 조사는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채혈측정후대응에서는 채혈 이후에도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와 별개로 당시 운전 경위, 현장 상황,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Q2.경찰이 다시 부르면 사실대로 전부 말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채혈측정후대응에서는 조사 전에 말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이 정리된 뒤에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기한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