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높음, 수치 다툼이 어렵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법률상담
Q1.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수치 다툼은 정말 어렵습니까?
측정값 자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높음 사건에서는 수치만 붙잡기보다 운전 경위와 조사 당시 상황을 정리해 다른 쟁점을 준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Q2.초범이면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확인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유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무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보입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높음 사건일수록 초범 여부를 다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까?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목적, 이동 거리, 동선, 연락 기록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