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보험 처리 후 구상청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대응 전략
Q1.보험으로 배상이 끝났는데도 왜 다시 연락이 옵니까?
보험사의 지급과 구상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보험 사건에서는 배상과 별개로 책임 정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Q2.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꼭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하지 않을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보험 사건에서는 원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