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차량몰수 사건, 압수된 차량을 지키기 위한 수사 초기 대응
Q1.차량이 압수되면 곧바로 몰수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는 수사 과정의 확보 절차이고, 몰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차량몰수 사건에서는 차량의 사용 목적과 반복 사용 정황, 전력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압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반성문만 제출해도 충분합니까?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매각 또는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생계 관련 자료처럼 실제 생활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3.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설명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