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숙취운전처벌 전날 술이 남은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살펴야 할 점
Q1.전날 마신 술이 남은 것뿐인데도 숙취운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와 측정 결과가 어떤지입니다. 전날 음주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분명히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한 추측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로 보면 됩니까?
같은 선상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숙취운전처벌은 형사절차의 문제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벌금 가능성만 살피지 말고, 출근과 생계에 영향을 주는 면허 문제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