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수치측정 오류를 다툴 때 면허취소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
Q1.음주운전수치측정 결과가 나왔으면 절차를 다투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값이 존재하더라도 입 헹굼, 대기 시간, 측정 시각처럼 절차상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음주운전수치측정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채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아무런 다툼이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혈 선택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 당시의 정황과 처분 기준을 함께 보면 여전히 검토할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단속 시각, 측정 시각, 현장 상황, 통지서 내용, 본인이 기억하는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