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와 상해가 함께 문제될 때 조사 대응과 처벌 쟁점
Q1.보험으로 처리되면 형사문제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종합보험 접수는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의 형사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험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문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을 따집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는 두 문제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신저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는 함께 맞춰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