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수사·재판 대응과 차량 몰수·면허취소 방어 전략
Q1.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상습범으로 확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상습범 여부는 이전 전력의 횟수만이 아니라 반복된 경위, 처분 후의 변화,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정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까?
사실관계, 이전 전력, 이번 적발 경위, 치료나 재발방지 노력의 유무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즉흥적으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 문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검토되는 행정상 불이익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