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공판 선처를 위한 재판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반성문만 제출해도 충분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위와 측정 수치, 사고 유무,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뒤를 받치는 자료가 있어야 공판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Q2.조사 때 했던 말을 공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억지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법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차량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치료 자료 등은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선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