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윤창호법 적용 범위 정리
Q1.초범이면 재범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조사 태도, 전력 외의 정황까지 함께 보아야 하며,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윤창호법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윤창호법이라는 표현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다만 2021년 위헌 결정 이후 2023년에 재범 가중조항이 재정비되었으므로, 지금은 과거와 현재의 규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한 줄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본인에게 불리한 추측부터 늘어놓기보다, 운전 경위와 단속 경위, 전력 여부, 측정 관련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할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