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으로 달라지는 음주운전 조사·처벌 대응
Q1.맥주 두 잔 정도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질, 음주량, 섭취 속도, 식사 여부, 경과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주량 자체가 아니라 측정된 수치입니다.
Q2.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구간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범위로 보게 됩니다. 반면 0.08%를 넘으면 취소 처분으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행정처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Q3.조사에서 바로 진술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리한 뒤 답변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급히 답하면 이후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