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적발 시 초범이라도 달라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대응
Q1.초범인데도 벌금과 면허정지가 함께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라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단순화되지는 않으며,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2.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음주량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질, 공복 상태, 음주 속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단속 당시의 시간, 이동 경로, 음주량, 동석자 진술 가능성, 영수증이나 이동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은 조사 직전까지도 정리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내용은 그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