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
Q1.재범이면 음주운전 형량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치,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양형자료의 유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음주운전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차량 처분 여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상담 또는 치료 기록,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생계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워도 괜찮은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진술을 꼭 바로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