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주차장사고 후 면허취소와 형사절차, 무엇을 따로 봐야 하는가
Q1.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주차장사고는 장소의 공개성, 출입 통제 상태, 운전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2.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더라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주차장사고에서는 도로 해당성, 측정 경위, 사실관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적발 장소의 구조, 음주 종료 시점, 측정 방식, 진술 내용, 보관 중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