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 재범보다 더 무겁게 보이는 이유와 조사·양형 대응
Q1.음주운전누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력이 가까울수록,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일수록 법원은 반복 가능성을 무겁게 봅니다. 결국 전력의 간격, 이번 음주 경위, 사고 유무, 조사 태도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만 말하는 것과, 사실을 법적 흐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을 마신 시간, 이동 거리, 운전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설명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운행 내역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