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실형 가능성, 선고 전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Q1.음주운전재범실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전력의 내용과 이번 적발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음주운전재범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사실관계를 넓게 말하기보다, 확인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실형 사건에서는 휴대폰 기록, 이동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