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상대방 피해자가 없으면 사건이 약하게 처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음주 사실과 사고 경위 자체가 문제 되므로, 조사와 처분의 기준이 따로 작동합니다.
Q2.조사에서는 음주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해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용을 섣불리 확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워도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에서는 이동 경위와 시간대가 중요하므로 자료 보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