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형사처벌과 면허구제 대응
Q1.통지서에 적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처벌 수위가 바로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수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이전 전력, 사고 여부, 진술 내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한 시각, 음주를 마친 시각, 측정 통지 내용, 당시 이동 경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급하게 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 사건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까?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더라도 절차는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처벌 여부와 수위를 중심으로 보고, 면허 문제는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 보지 말고, 각 절차에 맞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