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0.2 이상 적발 후 구공판과 면허취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Q1.음주운전채혈0.2인데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유무,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 자체보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Q3.채혈 결과가 나왔으면 더 다툴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채혈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체 기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음주 종료 시점, 측정과 채혈 사이의 간격, 절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