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형집행유예, 선고 전 대응이 형을 가르는 이유
Q1.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면 법원도 그대로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형집행유예 사건이라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 경위, 재범방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이미 조사받은 진술이 있는데 선고 전에 다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무작정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기록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반성문만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차량 처분 여부,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또는 치료 내역, 생활 패턴 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발 방지를 어떻게 실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