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심, 1심과 다른 양형자료로 다퉈야 하는 사건
Q1.1심 때 낸 반성문을 그대로 다시 내도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구별되는 새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나 생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조사받은 뒤에도 진술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전후로 진술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거부권도 단정되므로 불필요한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항소심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까?
분리해서 보되,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판단과 행정처분은 절차가 다르지만, 실제 생활에는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