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심문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대응 포인트
Q1.심문 당일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 두는지 변호인과 먼저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복구되지 않거나,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문을 앞둔 상태에서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면허취소나 직업상 불이익도 심문에서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와 직업 유지 가능성은 현실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렵다는 말보다, 어떤 직업인지, 면허가 왜 필요한지, 가족과 직장에서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지까지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