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석요구서, 경찰조사 전 진술과 준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꼭 혼자 가면 안 됩니까?
반드시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출석하면 조사 현장에서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서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조사 준비를 요구하는 문서이므로, 최소한 진술의 범위와 핵심 자료는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음주측정 결과가 있으면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경위 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해 두는 것이 나을까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서가 온 뒤에는 기록을 없애기보다 보존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