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변호사 조력
Q1.초범과 재범은 실제로 얼마나 다르게 보나요?
초범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검토되지만, 음주운전 투아웃은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뒤 다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속 수치나 사고 유무만이 아니라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 적발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Q2.벌금이 정해지면 면허취소 문제도 같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와 같은 기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측정 과정의 기록, 채혈이 있었다면 관련 시간대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