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측정, 현장 수치와 서류 수치가 다를 때의 대응 방향
Q1.경찰이 말한 수치와 종이에 적힌 수치가 다르면 그 자체로 서류가 틀린 것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 설명은 현장 상황을 요약한 표현일 수 있고, 서류는 측정 결과를 정리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수치측정에서는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측정 시각과 기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호흡측정과 채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는지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은 각각 의미가 다르므로, 음주운전수치측정에서는 두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꼭 해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통화 기록이나 이동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수치측정처럼 쟁점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설명 구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