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피해자 요구가 높아졌을 때 협상 방향은
Q1.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은 제시액 자체보다 그 안에 어떤 손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수리비처럼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음주였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붙은 금액은 아닌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합의가 꼭 끝나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조사 전 진술 정리와 함께 진행하면 협상 과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서로 달라지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합의만 하면 면허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문제이고, 면허취소나 정지는 별도의 행정처분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행정심판이나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갈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