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사고가 작았는데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고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 현장을 떠난 경위, 사고 직후의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면 특가법 도주치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줄어듭니까?
종합보험은 치료비와 손해배상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특가법 도주치상 자체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과 형사절차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정리된 진술은 이후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