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구제, 두 번째 적발이라도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을 다투는 순서
Q1.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취소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점, 사고 여부, 측정 안내와 기록의 적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2회구제는 전력만 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Q2.측정 결과가 나왔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측정은 기계와 절차가 개입하므로,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안내 내용, 채혈이 있었다면 관리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은 의미가 약하지만, 기록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재취득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격기간 확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시험 재응시 여부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취소를 다투는 절차와 재취득 준비는 별개이므로, 한쪽만 챙기면 실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