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복용 후 적발된 약물운전 처벌, 조사와 면허 문제를 함께 보는 기준
Q1.처방약을 복용했으면 그 자체로 약물운전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복용 경위와 증상이 확인되어야 약물운전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약 이름만 설명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복약 지도를 받았는지, 복용 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처벌과 따로 다뤄집니까?
그렇습니다. 약물운전 처벌을 다투는 것과 면허 취소·정지에 대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정처분 사유와 형사사건의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조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