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행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면 그 자체로 중한 사건으로 보나요?
병원 이송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에서는 상해 가능성이 드러난 이상, 단순 접촉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치료 내용과 경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보험을 접수했으면 형사합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횡단보도 인근 사고는 왜 더 민감하게 다뤄지나요?
보행자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존재를 더 주의 깊게 살폈는지,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장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