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효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되는지 다투는 방법
Q1.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전 형이 곧바로 집행되나요?
항상 곧바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는 구별해서 보아야 하고, 새 사건의 확정 여부와 기존 판결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형까지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사건 기록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2.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일부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가 문제되나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누락된 사정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3.취소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와 서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사건의 판결문, 유예 기간, 새 사건의 진행 단계, 이행 자료를 맞춰 놓아야 의견 제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길게 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