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적발 시 처벌과 면허 문제, 조사 단계 대응 방법
Q1.경찰 조사에서 그 자체로 자세히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처럼 혐의가 겹친 사건에서는 말의 순서가 중요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서둘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2.변호인의 도움은 조사 전에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는 면허 상태, 단속 경위, 결격 기간, 운행 사유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할지 미리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Q3.면허가 다시 나오려면 형사사건만 끝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 결격 기간, 재취득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비로소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